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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문의
Q & A > 자동차 사고 합의문의 | 2018-04-10 | 조회수: 346
▶Question
| 제가 우회전을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치엿어요. 상대방 진단은12주가나왓어요. 상대방이랑 합의를볼려고햇는데 무리한합의비용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봣어요. 공탁은걸려고해도 피해자 주민번호랑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알수있을까요? 이거 합의 어떻게 봐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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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점
가해자의 감경의지와 경제적능력과 피해자의 선처의지와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비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바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공탁금을 걸고 합의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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