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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가 될까요?
Q & A > 면허취소가 될까요? | 2018-04-16 | 조회수: 260
▶Question
사고나고 5:5로 합의보기로했는데 제 보험회사만 저 무면허인거알고 상대방들은다모르거든요?? 무면허라서 보험회사에서 자기들한테 50만원 부담금줘야한다고하던데 면허취소는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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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동 사안의 경우 과실 5대5이므로 대인 및 대물처리 위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질문자님과 보험회사간의 사안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이를 경찰관서에 알리지 않은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안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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