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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상 해줘야할거같은데요.
Q & A > 자동차 배상 해줘야할거같은데요. | 2018-04-17 | 조회수: 390
▶Question
| 몇일전 술에 만취한상태로 길에 주차되있는 마티즈 차량 뒷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부셧어요
일단 그쪽차량 판손된건 제가다물어줘야하는건 알겠는데요.
벌금도 나올거같더라고요. 이럴때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비용은 얼마나 줘야할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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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법 손괴의 죄 중 재물손괴등의 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선처의향과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비용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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