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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합의문제
Q & A > 음주운전에 뺑소니 합의문제 | 2018-04-23 | 조회수: 1565
▶Question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게 합당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맘같아서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매우 핑계만 대려고 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 그냥 경찰에 넘길까하는 마음도 갖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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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진 항목에관해 산정기준과 원칙에 의해 계산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정해진 금액과 원칙이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간의 합의를 보는것이라서요. 만약에 합의비용을 너무 크게 불러 경제적능력상 합의가 되지않으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하는거 같아 보이는지 잘 보시고 처벌하도록하는것도 사회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되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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