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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이 궁금해요.
Q & A > 자동차 사고 과실이 궁금해요. | 2018-06-01 | 조회수: 184
▶Question
| 자동차끼리 충돌사고 났는데 중앙선은 없고 거이 2대차가 지나갈수있는 좁은 길입니다.
상대방은 음주를 한상태이고요. 과실은 반반같은데 음주때문에 과실이 달리 나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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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도로에 중앙선이 없는데라면 우측통행했는지 도로의 사고지점에서 볼 때 어느 차량이 가상의 중앙을 침범했는지 또는 침범정도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참고바래요.
음주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실에 가감요소가 될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경찰에도 신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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