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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식별 불가능한거
Q & A > 자동차 번호판 식별 불가능한거 | 2018-06-12 | 조회수: 224
▶Question
| 요 한달 사이 두 번 째로 차 번호판의 번호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차를 목격했는데요. 신호대기 할때 보면 일부러그랬는지 식별 불가능한 번호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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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은 알아보기 곤란하면 바로 관리자가 수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는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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