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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혹시 뺑소니 합의비용이 정해진게 있나요?

Q & A > 법적으로 혹시 뺑소니 합의비용이 정해진게 있나요? | 2018-06-14 | 조회수: 9

▶Question

법적으로 정해 놓은 뺑소니 합의비용이 있나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뺑소니로 삼촌이 다치셨는데요. 뺑소니 잡았어요.

합의비용이 궁금해서요.

▶Answer

뺑소니사고로 타인에게 재산상 신체상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가해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민사합의와 협사처벌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따로이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비용은 없습니다.

피해발생 피해상황등을 고려 치료에 따른 액수와 가깝게 합의가 이뤄줘야하며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이 고려되어 합의비용 수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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