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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억울한경우에
Q & A > 교통사고 억울한경우에 | 2018-06-19 | 조회수: 240
▶Question
| 음주운전,과속운전,졸음운전 이런걸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상자를 냈다면
처벌받는건 이해가가는데
만약에 시속 80km 넘는 고속도로 에서 갑자기 무단횡단 을 한사람을 쳐서 그사람이 죽었거나
자동차 의 결함적인문제때문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죽었거나
이런사유에도 처벌을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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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원칙적으로 자동차사고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데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만일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처벌요청에 따라 상기 경우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함에 유의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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