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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건지 궁금합니다.

Q & A > 뺑소니인건지 궁금합니다. | 2018-06-21 | 조회수: 401

▶Question

저의아는집이모르고 옆에차를긁었습니다.

집에그냥오던데요 이거 뺑소니인건가요?

▶Answer

뺑소니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했을때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되죠.

옆에 차를 긁었을때에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않았다면

이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않아서 뺑소니가 성립되지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파손하고 갔기 때문에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며,

도주시에는 물피도주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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