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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번복될수도 있나요?

Q & A > 뺑소니가 번복될수도 있나요? | 2018-06-26 | 조회수: 299

▶Question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신고하고나서 뺑소니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하는 도중에 조서 번복을 해줄수 있냐고 하네요.

아직 경찰에 진행중이고 검찰은 안넘어 갔어요.

진단서는 경찰에 들어간 상태구요

조서를 번복해서 뺑소니를 뺄수 있기는 있는건가요?

 

▶Answer

먼저 뺑소니의 경우는 피해자의 반의사불벌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법규위반이 된 셈이죠.

다만 합의로 인한 형사처벌 양형에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재 과정에서 자체종결처리는 할 수없고요.

검찰에 송치하게되고 검사가 최종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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