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합의 봐야하나요? (무면허)
Q & A > 개인합의 봐야하나요? (무면허) | 2018-07-05 | 조회수: 310
▶Question
주차되어 있던 음주 무면허차량이 내차를 박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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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수 있어요. 비록 신체적 피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하여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음주무면허의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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