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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 봐야하나요? (무면허)

Q & A > 개인합의 봐야하나요? (무면허) | 2018-07-05 | 조회수: 310

▶Question

주차되어 있던 음주 무면허차량이 내차를 박았습니다.

사람은 없어서 괜찮은데 차량은 수리비를 내주겠다네요.

개인적으로 합의는 안봐도 되나요?

▶Answer

음주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어요.

비록 신체적 피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하여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음주무면허의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안하면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달라는거라면

개인간의 합의이죠. 이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판단함에 있어

잘 생각해보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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