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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에요.
Q & A > 중앙선 침범사고에요. | 2018-07-13 | 조회수: 212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11대항목이라는 중앙선 침범 사고이예요.
코너커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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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중앙선침범사고는 중과실사고이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통상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바 만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강한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와 진단서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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