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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 & A > 뺑소니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2018-07-13 | 조회수: 353

▶Question

뺑소니 운전자는 합의 하면 구속은 안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하고 형량이 조금 가벼워 지면서 구속 되는건가요??
전치 16주 정도 나왔는데 뺑소니범 잡으려는데 궁금해서요.

▶Answer

구속은 혐의자의 주소지가 불안정하여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구속처리 수사하는것입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합의는 처벌의 수위에 반영은 됩니다.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형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합의로 인한 형량차이도 있을 수 있죠.

합의 안보신다면 형량은 더욱 강력하게 결과가 반영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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