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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궁금한점
Q & A > 차량 구매 궁금한점 | 2018-07-17 | 조회수: 256
▶Question
| 제가 차를 하나사려고하는데요. 제가 앞전에 타던 차를 세금 미납이많고해서.. 차를 차령폐차 시켰습니다. 제가 차를 제구입 하면..압류하나요.? |
|---|
▶Answer
차령폐차를 한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에 걸려있던 압류 등이 해지되며 대신 다른 재산이나 또는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로 새로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절차로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회하여 이용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압류이후에 공매처분 등 추가적인 절차로 강제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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