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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람치면 구속가능한가요?
Q & A > 무단횡단 사람치면 구속가능한가요? | 2018-07-19 | 조회수: 425
▶Question
| 무단횡단으로 인한 차량 사고로 보행자가 전치3주 이상에 진단이 나올경우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의 처벌 은어떻게 되나요? 혹시 구속도 가능 한가요? |
|---|
▶Answer
자동차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형법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을 적용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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