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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문콕했어요.

Q & A > 주차하다가 문콕했어요. | 2018-07-20 | 조회수: 273

▶Question

 금요일날 대학교축제가잇어서 주차를하엿어요

근데 문콕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에는 신고를 이미해둔상태이예요..

보험처리하면될것을 알고도망갓다는  것이 매우 괴씸해요 ..;;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하는건가요 ?

제가새워둔곳은 주차라인이그려진게아니라 일반도로옆인데말이죠.

▶Answer

동 사안의 경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의한 도주차량운전자 즉 뺑소니는 적용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피도주에 해당 과태료가 나올수있습니다.

사람이 타고있지않아서 뺑소니는 성립되지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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