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하다가 문콕했어요.
Q & A > 주차하다가 문콕했어요. | 2018-07-20 | 조회수: 273
▶Question
금요일날 대학교축제가잇어서 주차를하엿어요
근데 문콕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어요. 보험처리하면될것을 알고도망갓다는 것이 매우 괴씸해요 ..;;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하는건가요 ? 제가새워둔곳은 주차라인이그려진게아니라 일반도로옆인데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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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동 사안의 경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의한 도주차량운전자 즉 뺑소니는 적용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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