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문 집으로 날라오나요?
Q & A > 통지문 집으로 날라오나요? | 2018-07-25 | 조회수: 308
▶Question
통지문이 집으로 날라오나요?
사건이 끝날때 통지문 하나 날라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검찰 송치시에도 통지문이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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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경찰에서 사고조사가 나면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에 대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기소한다면 재판과정을 통해 형을 확정해요. 즉 경찰조사가 나고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사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서 통상 안내문자가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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