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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성립되나요?
Q & A >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 2018-07-26 | 조회수: 337
▶Question
| 어떤차가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는 다른차에 아주 살짝쬐금부딪혔는데 근데 차는 멀쩡해요 기스난곳도 전혀없고요또한 부딪힌 소리도 못들어서 몰라요 그럼 그차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Answer
사고를 통한 인적피해 여기에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재산상피해가 없다면 이를 뺑소니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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