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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하고나면
Q & A > 자동차보험 미가입하고나면 | 2018-07-31 | 조회수: 263
▶Question
|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처벌로 책임보험 미가입시 하루에 만원씩 과태료가 누적되어 최대 60만원까지 청구된다고하던데요. 그럼 과태료 90만원나와서 최대 과태료금 내고나서 의무보험은 가입안하면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미가입을 해서 다른 처벌을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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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는 미가입위반한 건별로 산정합니다. 통상 일반 자가용승용차종의 경우 미가입과태료는
10일까지 1만5천원이 부과되는데요. 그다음에는 재가입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만약 계속하여 재가입하지 않는다면 최초 재가입하지 않은 시점부터 90만원을 한도로 부과하며
이후에도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즉 90만원에서 그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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