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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처리 사고문의요.
Q & A > 과실처리 사고문의요. | 2018-08-01 | 조회수: 321
▶Question
제가 몇일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고차가해자 차량이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뺑소니일 경우 상대방이 100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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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시 기본적인 상황에 따른 기본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외 상황에 따라 항목별 과실을 가감해요. 항목별 과실에서 가산되는 경우 중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 바 현저한 과실은 전방주시의무위반이나 제한속도 10킬로에서 20킬로이하의 속도위반 등의 경우이며 중과실은 음주한계치이상의 주취운전무면허운전20킬로미터이상의 속도위반 및 과로운전 등이며 현저한 과실은 기본과실에서 10 가산되고
중과실은 기본과실에서 2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과실가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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