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처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Q & A > 사고처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18-08-03 | 조회수: 502
▶Question
2017년 4월 24일 새벽 3시반 경 동승자 1명과 차를타고 가던도중.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차량과 정면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받았어요. 동승자와 저는 각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였어요. 가해자 및 경찰에서 아무런 열락이 오지 안고 있다가 금일 검찰송치 되었다는 문자한통 받았어요. 사건은 이대로 검찰에 조사 후 가해자는 일반적인 벌금을 내고 끝인 건가요? 물론 부상은 경미한 2주진단 이지만,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이예요. 합의비용? 이런거 바라지도않어요. 현재 사고 후 가해자의 죄송하다는 전화한통 없는 상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검찰로 송치된 이상 더욱 큰 벌을 받게 할순 없을까요?벌금을 더내게 한다던지 조언 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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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중앙선침범과 음중운전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감형을 목적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외
추가적인 금전적인 이득은 없음은 참고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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