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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 드려보겠습니다.

Q & A > 문의좀 드려보겠습니다. | 2018-08-06 | 조회수: 286

▶Question

04년 무면허 2번 적발되었었구
13년에는 음주사고로 취소가 된적이 있습니다.

3진아웃 맞나여? 맞으면 결격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도로교통법에 있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제43조 무면허운전의 금지에 의하면

3회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주사고는 제44조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의하면

3회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무면허 적발 건하고 음주운전은 따로 적용 받는거니 삼진아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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