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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이 어떻게 걸린것일까요?
Q & A > 책임보험 미가입이 어떻게 걸린것일까요? | 2018-08-08 | 조회수: 213
▶Question
| 책임보험을안들고타다가Cctv 이에찍혀서범칙금이나온다는데cctv?? 차량등록소로오라는데어떻게걸린것일까요? 범칙금40만원이나왔는데미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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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소지가 분명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항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하지 않고 범칙금납부로 사안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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