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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요. 핸드폰 보상받으려는데요.
Q & A > 혹시요. 핸드폰 보상받으려는데요. | 2018-08-08 | 조회수: 375
▶Question
| 길가다가 시비걸려서 가해자가 제휴대폰을 물에 빠트렷습니다. 당연히 보상해줘야하자나여 재물손괴죄? 이걸로 신고 접수가 되고 휴대폰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물에 빠진폰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네요. 줘야하는건가요? |
|---|
▶Answer
핸드폰이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에 빠뜨린 경우
수리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야합니다. 전액 보상한 가해자가 해당 핸드폰을 잔존물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즉 전손배상한 경우 기존 핸드폰의 소유권은 가해자에게 넘어가거나 또는 가해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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