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벌점이나 과태료 얼마나 나오려나요
Q & A > 자동차사고 벌점이나 과태료 얼마나 나오려나요 | 2018-08-08 | 조회수: 716
▶Question
몇일전에 제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크게났는데요.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1명과 상대방차주1명 총2명이 현재입원중에 있습니다. 동승자는 임산부라 아직 진단이 안나왔고 아이는 이상없고 현재 입원해서 휴식중인데요.
상대방 차주분은 진단이 2~3주 나올거같은데 벌금은 얼마나나올까요? 벌점도 나오죠? 최소 몇백만원 나올거같은데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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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호위반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의 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위반시 사고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위험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으로 통보받고 납부하시면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는 범칙금으로 끝나지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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