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송치라니!!
Q & A > 검찰청 송치라니!! | 2018-08-09 | 조회수: 297
▶Question
| 4월12일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 25톤 덤프트럭운전자이고 마주오던 비스토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이 끊겨있는곳에서 전 현장수신호에따라 좌회전상태였고 상대방차는 수신호를 보지못하고 직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피해차량에는 세사람이있었고 2주씩 진단이나왔다고하네요. 보험처리하고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5만원 벌금내고 25점벌금받았습니다. 근데 끝난줄 알았는데요.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사건이 다 종결된줄알았는데 검찰청으로 송치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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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동 사고가 신호위반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수신호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해당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신호위반사고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된 자동차사고는 경찰에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서요.
납부하신 5만원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인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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