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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Q & A > 과실이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2018-08-10 | 조회수: 264

▶Question

제차는 4차선도로에서 직진신호 중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우측2차선도로에서 우회전하던차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늦어서 인지 우회전 차량의 뒷부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불렀구요. 사고 확인하고 조치해준다네요.

기다리는 중에 궁금한게 제가 블박보니깐 70제한속도구간 도로에서

100으로 과속을 했어요. 속도위반이 되서 어떻게 과실이 나오려나요?

▶Answer

사고교차로가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구분이됩니다.

둘이 동시진입이라면 누구라할거없이 과실이 반반으로 5:5로 적용이 되며,

 

선진입자동차의 과실 40이 기본적용됩니다.

여기에 20킬로미터이상 속도위반의 경우 20의 과실이 가산되며

선진입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차로가 도로의 폭이 큰 곳이 있다면 그곳이 우선이 되며,

직진신호 중이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블박영상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쉽지않은 판단결정내리기어려운점은 양해바랍니다.

정확히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는 보험사에 결과를 기다려보셔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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