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은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Q & A > 중과실은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 2018-08-13 | 조회수: 219
▶Question
우선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운행중인 자전거와 사고를 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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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모두 11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 단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탑승중인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점은 참고하세요. 신호위반관련하여 적용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요. 과실은 사고유형에 따라 기본과실을 적용하고 실제 정황에 따라 과실을 가감하며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가산이 10~20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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