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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은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Q & A > 중과실은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 2018-08-13 | 조회수: 219

▶Question

우선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운행중인 자전거와 사고를 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여 100 제 책임인가요?

중과실 인정때는 합의랑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던데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모두 11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

중과실에 대한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면 100프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단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탑승중인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점은 참고하세요.

신호위반관련하여 적용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요.

과실은 사고유형에 따라 기본과실을 적용하고

실제 정황에 따라 과실을 가감하며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가산이 10~20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프로의 과실적용은 아니라는점

정황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조금 과실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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