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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요. 교통사고 내고 그냥가면?

Q & A > 궁금한게요. 교통사고 내고 그냥가면? | 2018-08-14 | 조회수: 278

▶Question

교통사고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 제4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는 

"생략....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생략"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생략"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로 도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도주를 하는경우는 방치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일단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않은경우

도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고에 대해서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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