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비용이

무보험차상해로 받는 보험금에서 공제해야하는 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형사합의비용은 현재 정의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툴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로 간주하더라도

이에 법리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절차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완료된 후에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비용을 추후에 수령하거나

또는 가해자와 별개의 합의를 통해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에서 공제하더라도

이후 이에 대한 재지급을 명시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