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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무보험자 복잡하네요.

Q & A > 자동차사고 무보험자 복잡하네요. | 2018-08-17 | 조회수: 4716

▶Question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진행중이고 조사결과 기다리고있고요.

현재 가해자는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입합의 없어도 괜찮나요? 자동차 수리비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해자동차가 전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무보험차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시고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셔야할거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경찰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아무 보험회사나 정보보장사업신청을 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으시고요.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시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람의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체적 피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기차량손해로 선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것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알려 이를 꼭 배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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