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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기간에 사고가나면...

Q & A > 임시면허기간에 사고가나면... | 2018-08-22 | 조회수: 719

▶Question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기능 까지 합격후에

학원에서 도로주행 합격을 했습니다.

면허증은 아직안나왔는데 임시면허기간증으로 도로주행을

하고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경찰분말로는 면허취소될거라고하던데

무면허처벌은아니고 면허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임시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로주행합격하였다면 연습면허에서 본면허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면허증 미발급상태로 있게되죠.

따라서 면허증 미발급상태라도 본면허는 유효하므로

무면허는 아닙니다.

사고에 대해서 경찰사고접수를 통해 조서를 마치고

통상 40일정도의 임시운전기간을 두게되며

해당기간동안 운전이 임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임시운전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면허취소로 운행할 수 없어요.

이는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면허취소로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만일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조서 나고 임시운전기간없이 면처취소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황판단하시어 적절히 의사표시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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