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음주 운전으로 택시택시 기사 1, 승객1와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후 2Km 정도 도주 후 갓길에 정차 후 택시기사가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접수하였어요.

음주 측정시 혈중알콜농도 0.184  나왔어요.

음주뺑소니의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

벌금 은 ?

음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친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뺑소니의 경우는 동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도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가지 죄는 경합범으로 중부과가능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에 뺑소니의 경우가 다성립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