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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비용 벌금 얼마나 나오려나요?

Q & A > 합의비용 벌금 얼마나 나오려나요? | 2018-08-23 | 조회수: 254

▶Question

음주 측정시 0.052 / 음주초범이며 이때까지 사고 무

주차된 차 다른쪽으로 옮길려고 후진하다가 서있던 차량 박음.10m 운행

차 부분 훼손 약간 / 피해자 입원진단 3주예상

운전자의 차가 아니여서 보험처리 되지가 않는 상황

이럴경우 합의비용이나 벌금은 어느정도가 예상될까요?

 

▶Answer

자동차사고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적 피해와 타인자동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각각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통상 신체적피해는 부상등급 및 소득감소분에 따른 휴업손해금등을 계산하여

과실상계하여 이를 배상해야합니다.

재산피해는

수리비와 교환가액 및 대차료 등의 비용을 계상하게 되죠.

질문자님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주취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대인배상I에 한하여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면 보험처리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지 벌금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한 큰 죄에 해당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비용은 민사상손해배상금처럼 산정기준이 정해져있지않아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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