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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비용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Q & A > 합의비용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2018-08-24 | 조회수: 275

▶Question

뒤에서 차량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100프로 가해일경우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려봐요.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무보험 상태에요.

앞차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임산부와 자녀1명이 타고있었어요. 

합의를 보는경우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진행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겠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벌금과

형사합의비용, 민사합의비용 등등 얼마정도 나올까요?

▶Answer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무보험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에 해당해요.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외 별도의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별도로 따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요.

통상 손해배상금액은 상대방의 운전자, 임산부, 자녀1명에게

병원에서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와 소득 상실에 대한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을 포함 합산하여 합의비용이 산정됩니다.

또한 형사합의비용도 따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산정기준이 없어서

정확한 비용은 얼마나올지는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사정과 선처의지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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