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비용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Q & A > 합의비용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2018-08-24 | 조회수: 275
▶Question
뒤에서 차량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100프로 가해일경우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려봐요.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무보험 상태에요. 앞차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임산부와 자녀1명이 타고있었어요. 합의를 보는경우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진행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겠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벌금과 형사합의비용, 민사합의비용 등등 얼마정도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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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무보험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에 해당해요.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외 별도의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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