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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유무를 확인할수있나요?

Q & A > 자동차보험 유무를 확인할수있나요? | 2018-08-29 | 조회수: 301

▶Question

제가 차를 팔았는데요. 그 차 주인이 제 명의로한차를

이전안하고 타고다니는것같더라고요. 찝찝하기도하고 불이익이있을까봐요.

그 차 타고다니는사람이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Answer

현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함께 조회동의서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타인의 정보동의없이는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명의변경이 안되서 계속하여 질문자님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자동차에 보험가입을 안하고 운행하였다면

소유주인 질문자님에게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따라서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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