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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이지만 벌금감면받고싶어요.

Q & A > 음주운전사고이지만 벌금감면받고싶어요. | 2018-08-30 | 조회수: 260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태원을 출발하여 고속도로 잠원 ic부근총거리 3킬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경미한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방차는 찌그러진곳 한군데도 없이 스크래치정도만 났는데요. 차가막히는데 제가 뒤에서 살짝박은 상황이에요.

경찰서에 신고 하고서도 고액의 합의비용을 요구하는 바람에 350만원에 합의를 하여서 대인대물을 청구 하지 않았으며 

악셀을 띤 상태정도의 서행중에 난 사고라 두 부부가 몸은 다친곳 없이 멀쩡했어요

물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구요.... 저는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을 하였는데 음주음전때문에

벌금 40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과다하게 나온것으로 생각되어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된 상태에요.

혹시 저의 경우 벌금이 감면되기는 어려울까요? 

▶Answer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 4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상기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지는 않을겁니다.

판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벌금감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임하는 자세를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지않겠다는

진정성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을거같군요.

대리운전을 부르지않고 음주운전을 한바에 대해서

감면을 원하고 경제사정의 어려움이나 초범이라는점을 강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벌금 감면은 어떻게 될지는 결정하는 판사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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