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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잡았는데요.
Q & A > 뺑소니 잡았는데요. | 2018-08-31 | 조회수: 204
▶Question
| 만약 뺑소니가 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벌금만 더낸다고하면 가능한가요?? 뺑소니는 다음날 잡혔구 벌금이면어느정도나올까요? 합의안하고 벌금낼수도 있나요?구속은안되죠? |
|---|
▶Answer
뺑소니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있어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피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외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포기해야함은 참고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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