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과실이 있다는데 맞나요?
Q & A > 보행자 과실이 있다는데 맞나요? | 2018-09-03 | 조회수: 266
▶Question
밤늦게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으로 오시는 중 사거리 신호등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신호등을 건널때는 녹색불이였고, 거의 끝에 다 와가서 적색불이 켜졌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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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보행자가 녹색등에서 횡단개시하고 적색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기본과실은 보행자의 10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가될지 감가가 될지는
각각 5씩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가산된답니다. 주택상점가학교근처나 어린이 또는 노인일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에서 5에서 15를 감산하게 됩니다.
공소권없는 일반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없이 보험처리로 사안이 종료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제회에서 제시하는 합의비용산정내역을 받아서 어떤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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