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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Q & A >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2018-09-05 | 조회수: 281

▶Question

아는 지인분이 면허가 취소되어서 자기 먹고 살아야한다

 해서 그 사람 차를 제명의로 가입을 해줬어요

근데 의무보험 가입을 안했네요.

과태료가 95~100 만원인가 되던데... 정말 막막해요

그 지인분 열락해도 돈도 안주고 전화도 잘안받고...

차량 도난신고 낸다고 하면 전화 한번하고 몇일만 기다려달라하고 전화 올때다 번호도 다르고 ....

이 실제 차주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처리 할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는 미가입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의 명의가 현재 누구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과태료가 누구명의로 부과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순서인듯 싶습니다.

만일 질문자님 명의로 부과되었다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의무자는 질문자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합니다.

 

과태료고지서는 담당자와 분납 등 납입방법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과태료 고지서가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라면

이는 질문자님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경안쓰셔도됩니다.

가입하신 담당설계사가있다면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명의자 납입할 의무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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