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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Q & A > 음주운전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 2018-09-05 | 조회수: 270

▶Question

제가 한달전에 직장동료랑 같이 술을마시고 차를빌려서 혼자 운전하다가 논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엇어요

경찰은 부르지않았고 보험사만 불러서 해결보려했는데 음주사실을 보험사에 걸렸네요.

그래서 보험사 처리는 안되고 개인합의로 보는걸로 결국 차량은 폐차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포기각서 써달라고 해서 그날 술 한병정도 마시고

운전햇다고 포기각서 써줬어요

키랑 몸무게도 물어보더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보험회사에 써준 포기각서 내용으로 제가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Answer

질문자님이 써즌 보험금 포기각서 내용 중 음주관련 내용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향후 질문자님의 변심으로 보험금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는 것일거에요.

만일 질문자님이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음주사실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한 후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해당 각서로 질문자님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단언할 수 없음을 양해바래요.

다만 질문자님이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관련 불필요한 다툼을 할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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