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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전가
Q & A > 교통사고 책임전가 | 2018-09-06 | 조회수: 196
▶Question
| 제가 새벽시간에 애인은 아니고 관심있어하는 여자친구와 얘기하다가 다음날 서로 스케줄이 없는 상황에서 바다나 보고오자고 해서 떠났어요 차는 여자친구차였구요 운전은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자연스레 제가 운전을 하게되어요 그러다 강원도에 다다랐을때 서울에서는 살짝 빗줄기가 있었구요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줄 몰랐는데 미시령터널을 나가자마자 눈이 하얗게 쌓여있었고 속도를 줄였지만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어요 당일 이래저래 사고수습하는부분에서는 제가 다 결제를 한 상황이구요 다음날 병원을 가보라고 재촉 여자친구는 이상이 없다고 얘길 했어요 저 또한 이상이 없었구요 차량만 다친 상황으로 서울로 차를 가져와서 공업사에서 마꼈는데 전손처리하는것이 좋다고 판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이예요 제가 운전을 했지만 동의하에 운전을 했었고 보험회사에는 이미 여자가 운전했다고 진술 자차처리의 전손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차량 활부금이라던지 새차를 구입할시 취등록세 전에 사용한 금액까지 대략 400만원가량을 이미 제가 지급한 상황이예요 진손해서 보험회사에서는 1500만원가량이 나온다고 했으니 친구 보험설계사가 외숙모랍니다 그 분이 전에 있던 사고들때문에 그런것인지 보험료를 낮추기위해 차량가액을 적게 잡아서 1300만원가량 나온다고 해요 그에대한 부분도 다 저에게 물려하고 보험할증부분도 제게 다 부담을 하려해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줄수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부분까지 다 해줘야하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서로의 실손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싶어요 여자측에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었으나 금액적인부분도 그렇고 매우 저한테 떠미는것 같아서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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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차주의 암묵적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운전한정범위와 최저연령한정특약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범위외 운전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면책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만일 특약범위내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던 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면 이를 보험회사에서 알게 되면 보험금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보험회사기로 신고하여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 조언에서는 논외로 하며 다만 보험처리한 경우에는 보험료할증이 적용되고 만일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에 대해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는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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