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합의를청구 문의
Q & A > 보상합의를청구 문의 | 2018-09-07 | 조회수: 362
▶Question
| 피해자가화물차인데가해자인승용차가만취상태음주운전입니다. 고속도로운행하다가 뒤에서박아서경찰에사고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피해자가3주진단나와서입원중인데 가해자측보험회사의보험보상과별도로 가해당사자에게보상합의를청구할수있는지문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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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혈중알콜농도가 법정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하며 이외 형사처벌관련하여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로서 선처의지와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비용액에 따라 합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없이 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와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가해자는 불리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합의와 함께 형사처벌에 대해서 가해자의 태도를 잘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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