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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Q & A > 운전면허취소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 2018-09-07 | 조회수: 313

▶Question

운전면허취소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구속되는건가요? 지금 운전면허취소상태인데요.

운전을 해야할 상황이 나와서 괜히 겁도 나고 궁금하기도 하고 

운전할까말까 망설여지고 그러네요.

▶Answer

면허취소나 정지상태에서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여부는 형사처벌과정에서 수사진행상

구속 또는 불구속수사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등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가급적 면허취소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마시고요.

도움을 받거나 운전할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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