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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Q & A >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 2018-09-17 | 조회수: 17

▶Question

새벽3시경에 음수알콜농도 0.180 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택시와 충돌하여

3개월정도 병원에 누워계시다가 사망했습니다.

참,,무면허고 취소2번있어요.

합의를 보려고 6번가량을 만났지만 자꾸 연기를 하시는 바람에 합의를 보지못하고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을러갔습니다.

현재 불구속수사를 받고있어요 

모르는번호로 전화하게대면 바로 끊으시고 집에서 기다려도 아무도안계실때가 많아서 합의없이 공판받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또 보석이나 항소는 어떻게하면댈까요?

▶Answer

우선 황망하게 돌아가신 기사분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큰 도움이 되기에는 이미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도 하며,

전문가인 변호사와 긴밀한 협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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