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했는데요. 머가 날라왔어요.
Q & A > 보험 가입했는데요. 머가 날라왔어요. | 2018-10-10 | 조회수: 303
▶Question
2월 25일 에 보험을 제 가입 해야하는데 안하고 3월 2일인가 가입 했어요 국세청에서 보험가입 안한 일주일 에대한 세금이 날라 왔네뇨 약 18000원 정도 되던데 이건 뭔가요??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의문이 드는게 왜 이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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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가입대신에 세금을 내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하면 국가에서 자동차사고시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라고 생각되요. 질문자님이 받으신 것은 국세청의 세금납부통지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는 최소한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된 바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18천원이 나온거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시 가입자의 민사상책임은 물론 사망이나 중과실 또는 중상해가 아닌 일반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중요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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