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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차선 문의
Q & A > 도로 2차선 문의 | 2018-10-10 | 조회수: 263
▶Question
| 마을안길에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한 차선을 경운기, 물통등으로 못다니게 해놨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도로라고하기엔 도로 선도 다지워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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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마을안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도로에 경운기나 물통 등으로 교통을 불통하게 하면 안됩니다. 형법 제185조 교통방해의 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동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하여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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