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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문제가 되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Q & A > 자동차보험 문제가 되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8-10-10 | 조회수: 10

▶Question

동생부부가이혼소송중인데 동생의차량을 제가 이용하려합니다.

차량은 동생처의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있는데요.

동생이 자동차보험들려고 했더니 동생처가 거부했다고하네요.

동생은 저보고 타라는데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운전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자동차보험과 실제 자동차소유권 및 이에 대한 이용권리 등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동생처의 명의로 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동생처로 되어 있을 것이며

해당 계약의 계약자가 누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자이며

해당 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해지 등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동생분이라면 변경을 통해 질문자님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생처일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보험변경권리는

동생처에게 있으며 동생처의 반대로 동생분마저 보험관련 거부했다면

동생분이나 질문자분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생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동생처와 얘기를 해봐야합니다.

동생이 타라고해서 탈 수 있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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