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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군인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 A > 음주사고 군인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018-10-15 | 조회수: 280

▶Question

몇일전 저희가 음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끼리 단독사고난건대요.

전봇대에 추돌한거라 대인피해는없구 전봇대도 멀쩡해서 대물피해도 없습니다.

경찰에 접수됫다는 문자는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따로 연락온건없어요.

동승자중에 한명이 군인신분을 가지고잇는데 이런경우는 부대에 바로 통보가 되나요?

▶Answer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소속부서와 군검찰에 음주사실이 통보하게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음주운전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운전한 사안이 아니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단지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치 않는건 형사처벌을 운전자가 받게 되면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운전자자의 음주운전을 동승자가 방관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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