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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되면 구속인가요?
Q & A > 음주운전 삼진아웃되면 구속인가요? | 2018-10-18 | 조회수: 292
▶Question
| 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당한거같은데요. 4년전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나오고 그일이있었던 1년후 무면허음주사고를냈습니다. 그당시도 수치는 취소수치였어요 또한 몇일전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취소수치가나왔버렸어요. 이경우 삼진아웃이 맞는가요? 또한 그에따른 벌금은어떻게되는지 구속될수도있는지 친구가 걱정되네요. |
|---|
▶Answer
2001.7월이후 음주운전을 합산하므로 지인분의 경우 3회째로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주지와 직업 또한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에 따라 적부심에 의해 결정될거에요. 만일 인사사고가 발행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참고바래요.
수사과정을 지켜봐야할거같은데요. 삼진아웃이 될지는 합산결과에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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